공동명의 단독명의 장단점 비교 추천 비용보기

부동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고 각각에 맞는 추천 및 신고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부부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고, 등기부등본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독명의는 한 사람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등기부등본에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를 자세하게 비교하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장점 단점 비교 및 추천, 신고 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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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장점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의 경우 단독명의로 하면 11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지만,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6억 원까지 면제되므로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임대소득세도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 입증과 소유권 지키기에 유리합니다. 부동산 취득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는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단점

•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공동명의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주택 가격이 올라 피부양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낼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공동명의자가 서류 작성 시 동행해야 하고, 만약 공동명의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 담보대출 비율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중간에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독명의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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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장점

•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장기보유 공제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단독명의로 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로 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단독명의자의 신용상태가 좋고 소득이 높을 경우 담보대출 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단점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의 경우 단독명의로 하면 11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지만,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6억 원까지 면제되므로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되므로, 단독명의로 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임대소득세도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단독명의로 하면 높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 입증과 소유권 지키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는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불리합니다. 또한, 단독명의인 경우 배우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무엇을 더 좋은가요?

부부 부동산 명의변경 방법 절차 비용 알아보기

공동명의를 추천하는 경우

•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의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경우. - 공동명의로 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명의자별로 분할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기본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자금출처 입증이 어려운 경우. - 부동산 취득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는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유리합니다.

단독명의를 추천하는 경우

•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장기보유 공제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단독명의로 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로 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높은 경우. -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단독명의자의 신용상태가 좋고 소득이 높을 경우 담보대출 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단독명의 신고 비용 비교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종부세 절세

• 증여세: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세율은 10%부터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1%에서 4%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며, 명의자별로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 등록세: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0.05%에서 0.2%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며, 명의자별로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 등기수수료: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0.05%에서 0.2% 사이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명의자별로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의 신고 비용: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기수수료를 명의자별로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 단독명의의 신고 비용: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기수수료를 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금 부담은 부동산의 종류, 가격, 소득, 세금, 대출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에서 절세 효과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서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는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점에 단독명의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45세인 A씨가 시가 20억 원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 단독명의로 하면 2024년에 609만 원의 종부세를 낼 수 있지만, 공동명의로 하면 223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만 60세 이상이 되면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받아 단독명의로 하면 203만 원으로 줄일 수 있지만, 공동명의로 하면 32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A씨는 주택 구입 초기에는 공동명의로 하고,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단독명의로 갈아타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구매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장단점과 비용을 비교하고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