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모든것 자격 절차 단점 기각사유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글은 개인파산의 자격 절차 비용 서류와 면책 및 파산기각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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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모든 것 자격 절차 서류 비용 장점 단점

개인파산 신청자격

•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채무를 늘리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기 파산을 하려고 한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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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서와 재산목록서,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2. 법원은 파산신청서를 접수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며, 채권자와의 협의를 진행합니다.
3. 법원은 파산신청서와 재산목록서를 공고하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요구합니다.
4. 법원은 채권신고기간이 끝난 후, 채권조사기일을 정하여 채권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법원은 파산재단의 형성 여부와 규모를 판단하여,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파산재단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현금화하고, 배당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7. 배당이 완료되면,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결하고, 공고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법원은 면책신청을 접수하고, 면책기각사유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만약 면책기각사유가 없다면, 면책결정을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면책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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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수수료: 50만원
• 예납금: 100만원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되며, 납입능력이 없는 경우 소송구조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비용: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나 교정직 공무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면책결정 후 5년 이내에도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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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단점

• 재산을 모두 잃게 되며, 향후 5년 동안 재산상속이 제한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대출, 자기 명의의 핸드폰 번호 가입 등이 제한됩니다.
•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등 일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사내규칙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되어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면책기각사유와 파산기각사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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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기각사유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고 기각하는 사유입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파산기각사유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사유입니다.

•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부존재로 인해 파산재단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늘리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기 파산을 하려고 한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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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채를 탕감하고 재정적인 재건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파산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