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절차 비용 단점 한눈에 확인하기

개인 회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채무를 감안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개인회생,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하신가요?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의 모든 것 신청자격부터 절차와 비용 및 장단점까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쉽게 알아보고 싶다면?

내 자격 조건 쉽게 알아보기

자격요건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이므로,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것을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합니다. 개인 회생은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는 통장에 있는 금액, 전세보증금,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 채무는 1000만원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의 규모가 큰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채무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의 한도가 있습니다.개인 회생은 무담보 채무가 5억 원 이하이고, 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출받은 채무를 말하며, 담보 채무란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담보대출 등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비용

반응형

1.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변제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변제 계획안에는 채무자가 얼마만큼의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안은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실무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신청서와 변제 계획안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비용은 인지세, 송달료 등으로 30만 원정도 입니다.

4.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복잡한 절차 대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면? 스크롤을 내려서 수임비를 확인해 보세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4-1 개시 결정: 법원은 개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합니다. 단, 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합니다.

•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부채보다 많거나 채무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입니다.
• 신청서나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예를 들어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이나 소득을 과장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등입니다.
•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법원에서 정한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변제 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거나 수행 가능하지 않거나 파산하는 경우보다 배당받을 금액이 작은 경우 등입니다.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 허위,과장,과소신고 등으로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등입니다.

4-2 채권자 이의 및 조사확정재판: 법원은 개시 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을 공고합니다. 이 기간 내에 채권자목록의 기재(특히 채권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유효성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4-3 채권자집회: 법원은 변제 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 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 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4-4 변제 계획 인가: 법원은 변제 계획안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

• 변제 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예를 들어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은 최소 10% 이상 변제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변제 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비례하여 적절한 변제액을 정하고,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변제 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예를 들어 법원에서 정한 절차 비용이나 개인회생위원의 보수 등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 변제 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5 그러나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변제 계획이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 예를 들어 특정한 개인회생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는 경우는 인가되지 않습니다.
• 변제 계획이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것: 예를 들어 총 100명의 개인회생채권자 중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단, 찬성 여부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판단합니다.

변호사 수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비용

반응형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
개인회생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양한 사례와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개인회생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와 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와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임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이며, 비용은 절차비용, 법원수수료, 개인회생위원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할 때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임료와 비용의 납부 방법과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인가 전후에 납부해야 하는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과 신뢰:
개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와 의사소통과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채무자의 상황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의견과 요구를 잘 반영하고 존중해야 하며, 절차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성격과 태도, 의사소통 방식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채무자에게 충실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채무자가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가 적합하고 유능한 것은 아니므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단점 개인회생 하면 안 되는 이유 및 개인회생을 선택해야하는 이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감면하고, 남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재산을 일부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개인회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신용카드나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합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 취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을 중요시하는 직종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작성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실수로 인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나 법무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차이점 장단점 및 신청하기

이는 개인회생에 대한 요약이며,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혼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한 성격의 분이시라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수임하기 전 상담을 꼭 거치신 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